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5구단51579 판결
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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